(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_문제점_및_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

(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_문제점_및_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 (사회복지개론)복지포퓰리즘의_문제점_및_사례,반값등록금,무상급식,주택상한제,아르헨티나,페론.hwp 본문 즉복지경쟁을 하는 상황 실제 자료 첨부 2012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10일 앞두고 여야의 복지예산 증액 경쟁이 시작됐다.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니 일단 올리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2일 오후 열리는 한나라당의 정책 의원총회와 21일부터 시작된 국회 . 1. 포퓰리즘이란 대중인기영합주의. 페로니즘.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와 상관없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해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경향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사람들의 이익과 관점을 대변하거나 이에 호소하는 정치적 철학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대중의 인기를 이용해 선심성 정책을 표방해 정략적인 행동을 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민중주의라고도 불리지만 이는 포퓰리즘을 표방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사에 불과 2.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점 포퓰리즘의 폐해 1)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인 선거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시에 돈을 풀어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 이로 인해 경기침체가 생겨나는 정치적 경기순환이 존재해 왔음. - 통화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 본문내용 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앞서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다. 당 이념을 ‘중도진보’에서 중도를 삭제한 진보로 정하고 서민들에게 한걸음 다가섰다. 지난 8월에는 의료보육교육 등 사회 서비스를 국민 전체에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이 ‘70% 복지론(고소득층 포함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70% 대상)’이 집중과 선택을 한 것과 차별성을 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보편적인 복지로 대승을 거뒀다. 아시아투데이가 창간 5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선과 대선을 좌우할 시대 정신으로 복지가 36%(39명)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즉 복지경쟁을 하는 상황 실제 자료 첨부 2012년도 예산안 법적 참고문헌 서병훈(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선택. 서울 : 책세상 곽은경(2011).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서울 : 자유기업원 김진성(2011). 정당별 복지 포퓰리즘 정책 비교. 서울 : 바른사회시민사회 하고 싶은 말 망국의 지름길인 정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