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미디어법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hwp 목차 목차 1. 방송법이란 2. 여당의 주장 3. 여당의 주장 방송법,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본문 본문내용 소유의 보도 프로그램이 자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직하게 비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모든 정보는 기업에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 보도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투명한 경영을 했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할 것이라는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마저도 비자금 논란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게 특정 방송사를, 그것도 보도부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오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법을 전면 백지화 할 필요는 없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연되고 있을 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고, 야당은 정치적 측면을 지적한다. 서로의 주장 중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토론을 통해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논란의 핵심은 보도 프로그램의 변질 가능성이다. 만일 6월 25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보도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아예 본문내용 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 후 표결처리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야당은 경제 구제 정책 못지않게 방송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언론장악의 음모라며 반박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경우에 따라 전면파업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오늘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여야 대표와 함께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미디어위 활동 시한을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00일이 지난 지금도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방송법에 대한 나름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방송법의 정의와 여야의 주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방송법이란 여당이 발표한 미디어관련법안(이하 미디어법)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방송전환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총 6개 법안 참고문헌 참고 자료 ( 파일내에 기재된 참고자료 목록입니다. ) 미디어법 김명전(기업인) 저 박영사 2010.03.30 미디어 법 (2009) 김옥조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08.24 하고 싶은 말 같은 분야의 연관자료 방송법, 신문법, 미디어 관련법에 관한 모든것 이명박(MB)대통령의 쟁점법안 - 미디어관련법- [미디어법]미디어법개정안에 대한 나의 견해(미디어법찬성, 미디어법반대) 더보기 등록자 연관자료 실연을 극복하는 방법 카네기-인간관계론을 읽고 분석정리 [영문학] 형식주의접근법(The Formalist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