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행정론 인사비리, 부정부패, 직무태만 사례 분석

행정론 인사비리, 부정부패, 직무태만 사례 분석
[행정론] 인사비리, 부정부패, 직무태만 사례 분석.pptx


목차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2. 교육 공무원의 부정부패

본문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1. 관계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2. 징계대상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속 전(前) 중구청장,
전(前) 인사팀장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및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및 결원 등을 조작지시

인사팀장 등이 승진예정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 승진




본문내용
중구청장,
전(前) 인사팀장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및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및 결원 등을 조작지시
인사팀장 등이 승진예정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 승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4. 문제제기 기관 : 감사원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및 조치
- 소속 전(前) 중구청장 및 전(前) 인사팀장 등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 전(前) 중구청장에게 승진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

2. 교육 공무원의 부정부패
1. 관계기관 : 인천시 교육청 A초등학교
2. 징계대상자 : 인천시 교육청 A초등학교 행정주사 ○ ○ ○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및 관련 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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