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제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目次>> Ⅰ. 緖論 Ⅱ. 農産物 流通의 槪況 1. 農産物의 特性 2. 農産物 流通의 形態 Ⅲ. 農産物 流通의 問題點 1. 農産物 需給의 問題 2. 農産物 流通 段階의 問題 3. 높은 流通費와 밭떼기 거래의 問題 Ⅳ. 農産物 流通構造 改善을 위한 代案 1. 農産物 需給의 調節 2. 農産物 流通段階의 縮小 3. 政府차원의 流通政策 修整 및 轉換 4. 전자상거래(EC)의 導入 Ⅴ.結論 본문 Ⅲ. 農産物 流通의 問題點 1. 農産物 需給의 問題 시장경제에 있어 수요와 공급은 가격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농산물은 가격기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 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농산물의 생산에 따른 적정기간의 경작 및 수확기에 따른 홍수출하 때문이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므로 공급와 수요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 예컨대, 채소류의 홍수출하기에 냉장보관 창고시설을 건설한다고 할 때, 일반 보관시설에 비해 건설비용도 많이 들고 창고의 활용도도 낮아 건설을 기피하게 된다. 보관비용 상승으로 인한 가격추가 인상도 피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는 문제도 있다. 2. 農産物 流通 段階의 問題 농산물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수집과 분산범위가 광범위하고, 유통경로가 길고, 유통과정이 복잡하다.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는 농민 출하자→산지 수집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로 이어진다. 이 같은 구조는 수집은 도매시장법인, 분산은 중도매인이 각각 맡아 서로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 유통과정 중 상품의 감모나 폐기를 발생시키길 수 있는 원인이 되고있다. 3. 높은 流通費와 밭떼기 거래의 問題 농산물의 소비자 구입가를 100%라고 할 때, 2000년 40.6%였던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이 지난해에는 44.1%로 올랐다<표 1 참조>. 본문내용 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배추와 같은 채소값 파동사례는 비단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국회 농식품위 송훈석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5~2009년) 가격 하락으로 밭에서 갈아엎어 폐기한 채소는 36만4,526t, 금액으로는 290억8,800만원에 달했다. 5년간 채소값 파동은 11건으로, 연평균 2.2건이 발생했다. 품목도 반복되고 있다. ‘대파→양파→마늘→무→배추→대파→마늘→배추’의 형태이다. 정부는 이때마다 산지폐기하는 형태로 수급을 조절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정감사 자료, 2010, 10 올해 배추파동의 특징은 예전과 달리 가격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배추파동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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