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연구(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연구(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 연구(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외 사례 1. 일본 2. 독일 Ⅲ. 우리나라의 민영화 1. 한국우정사업의 현황 2. 우정사업 변화의 필연성 Ⅳ. 우정사업의 발전방향 1. 민영화의 득과 실 2. 우체국 민영화의 방향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첨부 - 현장답사 인터뷰 내용 본문 4) 민영화 결과 그림 ) 독일 우정의 체제 전환 과정 현재의 독일우정이 있게 한 성공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시장 자유화의 물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상업적 자유를 신장시켜 왔다는 점과 상업적 자유를 기반으로 인수 합병한 기업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업 확장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독일의 우정개혁은 7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10년의 이행 기간을 거쳐 점진적인 민영화를 이룬 사례로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는 사례로써 정부 관료들의 우정개혁 추진역량이 돋보이는 시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슈뢰더 정부가 노정하고 있던 정책의 이념은 효율, 참여, 조정의 조화였다. 또한 슈뢰더 정부의 당시 행정개혁의 목표와 계기를 살펴보면, 효율지향과 참여지향 그리고 경제결정 본문내용 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철도,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사업, 정기선, 정기항공등 운수사업, 우편, 전신전화 등의 통신 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 공급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의 특성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고, 네트워크를 형태로 공급되기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의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도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정사업은 아직도 지식경제부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