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hwp

목차 1) 분석틀 2) 성매매 정책의 3가지 유형 3) 비교국가 :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4) 각국의 인식 비교 5) 각국의 정책 비교 6)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 스페인 (자료1) 스페인의 문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베리아 반도의 문화 양식을 지칭한다. 언어와 종교 외 수많은 분야에 걸쳐 로마인의 영향은 오래도록 스페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스페인의 독자적인 문화적 기틀은 레콩키스타 이후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무슬림의 문화는 스페인 문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711년~1400년대까지 그 영향력이 유지됐다. 스페인어가 라틴어와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 시대 때 이뤄진 것이다. 중세에는 유대인의 유입으로 또 다른 문화의 융합이 시작되기에 이른다. 무슬림과 유대인의 영향력은 1000년~1492년 동안 벌어졌던 국토회복운동에 따라 상실됐으며 이때부터 기독교 세력이 스페인을 장악한다. 이는 스페인이 로마 가톨릭 국가가 됐음을 의미했다. 스페인의 문화에는 역사적 관계뿐 아니라 지중해와 대서양을 낀 해양국가라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됐다. (자료2) 200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은 동성 결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다. 설문자의 66%가 동성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5년 6월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187표 중 147표로 가결됐으며, 결국 스페인은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가톨릭 -> 성에 대한 억압, 보수적 로마문화 -> 실용성 해양국가 -> 개방성 본문내용 존재하는”(혹은 사회구성주의적 용어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나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결정론적 편향을 극복할 여지를 제공한다. 2) 성매매 정책의 3가지 유형 3) 비교국가 :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한국 - 금지주의 스페인 - 비범죄주의 네덜란드 - 합법적 규제주의 4) 각국의 인식 비교 한국 (자료1) < 자료는 모두 naver 참조 > 유교문화의 특징 1) 충/효를 강조했다. 한국의 유교문화에서는 효를 강조했고, 일본의 유교문화는 충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중,일 3개국에서 가장 유교가 발달하고, 정비된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은 정치 집권층의 학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사회 전 계층에 걸친 도덕학, 윤리학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 못지않게, 효가 강조된 참고문헌 참고문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2007).「성노동」. 서울: 여이연 이은애, 김재광(2006).「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일(2007).「인권법」. 서울: 홍문사 이도형, 김정렬(2007).「비교발전행정론」. 서울: 박영사 김명환, 안혁근(2006).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황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회보」. 40(4) 김선혁(2004). 비교정책학의 현재와 미래-신제도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신비교행정학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13(3) 김선희(2007).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 대학원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Janice G. Raymond ,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 성매매에 항거하는 여성국제연대(CATW) , 2003. 3. 25 목진휴, 홍성걸,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제15권 제1호(2006봄호), pp. 237-262 김미경,<1975년 이후 스페인 매춘정책의 변화와 페미니즘 담론> 大丘史學第90 輯, p26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