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

[세무회계] 국세와 지방세 구성 문제점 개선 방안.hwp

목차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및 현황 분석 가.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나. 우리나라 지방세 현황분석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80:20 2. 소득 및 소비과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산과세 비중 3. 세수의 수도권 집중 현상 4.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이 존재 5. 지방세수 대비 비중이 아주 낮은 지방세 세목이 존재 6. 과중한 부가세제도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율인상에 제약이 따름 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Ⅲ. 지방세제도의 개편 방향 (해결책) 가.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 나.감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다.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 라. 지방세 개편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Ⅳ. .주요 선진국 지방재정 및 세제의 정책적 시사점 가. 미국 나. 일본 본문 2. 소득 및 소비과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산과세 비중 그래프2.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2008년): 행정안전부 자료가공 현행 국세와 지방세 제도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자치 기반의 주제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세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이 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비중은 15-16%대로 크게 낮은 상황이다. 즉 지방세의 구조가 매우 비탄력적이며 영세하다. 3. 세수의 수도권 집중 현상 현행 총 지방세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경기 25.0%, 서울23.2%, 부산 7.0%, 경북 6.9%, 경남 6.2%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이 존재 지방세목 중에서 지역편증이 심한 세목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레져세와 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총 세수의 63%, 경북이 34.4%를 차지하고 있다. 5. 지방세수 대비 비중이 아주 낮은 지방세 세목이 존재 총 지방세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지방세목의 세수 추이를 검토한 결과, 도축세같이 그 세수가 극히 미미하여(대부분 자치 단체에서 총 세입의 0.2%-0.5% 징세비조차 충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6. 과중한 부가세제도로 인하여 지방세의 세율인상에 제약이 따름 본문내용 재정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성남시의 재정파탄은 초호화 청사 건립 등 방만한 사업을 벌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으로 재정난을 초래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또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55.7%인 137곳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10여 곳에 달하며,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50%를 간신히 넘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내 지자체는 비교적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다른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만한 살림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의 일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체 조세수입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