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WTO와 FTA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론 WTO와 FTA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론] WTO와 FTA가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hwp

목차 목차 I. WTO와 FTA II. FTA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이론적 분석 III. 한국의 자동차 부분 FTA 체결 현황 1. 한-미 FTA 2. 한-EU FTA IV. 향후 한국의 FTA 전망: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V. 결론 본문 (4) 환경기준 : 미국산 자동차에게 유리하도록 제도 자체를 변경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한국이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 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현재는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5) 신속 분쟁해결 절차 도입 자동차관련 양허 위반 시,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 내 특별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하기로 하였다. 4) 협상의 경제적 효과 <수입관세 폐지에 따른 수출시장 영향> - 한국: 완성차 수출액 87억 달러 (69만대) 　　　　부품 수출액 26억 달러 　　　　총 113달러에 대해 관세2.5%폐지 　　　　약 2억 8천만 달러를 절감 - 미국: 완성차 수출액 1억 달러(5천대) 부품수출액 4억 달러 총 5억 달러의 관세 8% 약 4천만 달러 절감 - 따라서 해택액수만 보면 한국>미국(7배 이익) - 다음은 한미FAT를 반대하는 포드회사의 광고 (자신들은 1965년 이래 자유무역을 환영해왔지만, 한국 차 52대가 수입될 때 미국 차 1대가 수출되는 한미FAT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 본문내용 1. 한-미 FTA 2. 한-EU FTA IV. 향후 한국의 FTA 전망: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V. 결론 I. WTO와 FTA 1. WTO 1) WTO의 설립배경 (1) Bretton Woods Regime의 형성과 GATT의 발전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하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관세인상 및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주의적 체제를 강화하였는바, 무역장벽의 경쟁적 구축에 따른 무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Regime)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Bretton Woods Regime 무역통상 환율통화 개발 ITO무산, GATT → WTO IMF IBRD → World Bank 1986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