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
목차 1. 저 출산 및 입양정책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3. 보육정책 본문 출산율의 변화 -1단계:1960~1983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로 합계출산율 5.99에서 인구대체수준(2.1)으로 급격히 낮아짐 -2단계:1983~1997 합계출산율 1.5~1.8 -3단계:1998년 이후 초 저출산 <중 략> 저 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서 임금노동과 출산, 양육을 병행할 수 없을 때 그 중에서 선택하게 되는데 여성의 사회진출과 개인성취에 대한 욕구증가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출산율도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증가라기보다 가사와 육아와 관련된 남녀차별적 제도와 규범에 있다. 여성편중적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남녀 성별분업이 저출산의 원인이다. 본문내용 1.5~1.8 3단계:1998년 이후 초 저출산 출산율의 변화 연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합계출산율(명) 5.99 4.53 2.83 1.60 1.65 1.47 1.08 출생아 수(만명) 104 101 87 66 72 64 44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추이 출산율의 변화 그래프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영국 1.36 2.01 1.29 1.91 1.80 1.76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OECD평균 1.32 1.23 1.33 1.60 주요국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 출산율 저하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 사회경제적 원인 직접적인 원인:결혼연령의 상승과 자녀출산의 기피 국가적 경제위기(IMF)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결혼 하고 싶은 말 저출산정책, 보육정책,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놓은 PPT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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